정부는 수변 지역과 군사보호시설로 동시에 지정되지 않도록 해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용인에선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주민들이 이십 년 넘게 고통을 당해왔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용인에서 발원해 광주를 거쳐 팔당호로 유입되는 국가하천 경안천입니다. <br /> <br />포곡읍 주변으로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변구역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개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. <br /> <br />마을 사람들은 규제를 숙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원식 / 경기 용인시 포곡읍 금어리 :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냥 여기는 다 그런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다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[안종희 / 경기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: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주간보호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차리고 싶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수변 구역이라 안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. 시골이라 고령화되어 있고 근데 다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 입장이에요.] <br /> <br />그런데 용인시 조사 결과 이 같은 규제가 불합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도록 했지만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는 웬일인지 이중으로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. <br /> <br />118만 평, 축구장 500개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용인시는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도 일단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변구역 규제가 해제되면 공동주택이나 음식점,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이상일 / 용인시장 : 경안천에서 1km 넘어가는 곳도 규제가 돼 있습니다. 법에는 1km 이내로 돼 있거든요. 이렇게 잘못된 중첩 규제를 풀어서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할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용인시는 내년 상반기 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10821161089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